"검수완박 반대한다" <br /> <br />"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길 바랍니다." <br /> <br />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이어졌지만,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이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 합의 파기 책임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, 민주당 입법 절차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즉각, 본회의 표결을 지연하는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.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. 딱 한 가지예요.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,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저지 카드로 꺼내 든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시작 6시간여 만에 무력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'회기 쪼개기'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, 해당 안건이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, 먼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똑같이 자정에 종료되면,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모든 의결 절차를 완료하고 국무회의로 법안을 보낸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'검수완박 법안'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: 여당의원으로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(민형배 의원)이 야당으로 들어온다? 이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….] <br /> <br />헌재의 인용 가능성 또한 미지수여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280803090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